만신창이인 당을 위해서도.
중국 의존도를 낮출 골든 타임을 놓쳤다.중국은 내수형ㆍ자립형 경제로 빠르게 변환 중이다
보수·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.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1999~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.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.
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%에서 개편 후 89%로 대폭 상승했다.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.
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.
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(61조원)와 박근혜 정부(25조원)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.『공감의 시대』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(Jeremy Rifkin)을 만났다.
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.
민주당 최고위원들까지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(송갑석).돈 살포의 무대였던 2021년 5월 전당대회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 내 주도권이 친문계(친문재인계)에서 친명계(친이재명계)로 넘어가는 결정적 전기였다.